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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
1) 대한민국 형법에서의 낙태
제 269조 (낙태)
① 여자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 -> 1년 이하의 징역 , 200만 원 이하 벌금
② 여자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 -> 제1항의 형과 같음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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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으로 바꾼 다음 불법낙태를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 부적절한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사회에서 철저한 성교육과 성관계 후 72시간 안에 복용하는 피임약 등 피임교육도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
흔히들 낙태는 여성만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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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
(2) 한국의 낙태법
3. 낙태 시술 방법
(1) 외과 시술 낙태
1) 흡입술
(2) 마이크로낙태
4. 낙태 후유증
① 자궁 경부 무력증
② 자궁 천공
Ⅲ. 낙태에 대한 입장들(Pro-choice VS Pro-life)
1. 낙태 찬성에 대한 기본적 논거
2.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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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에 입각한 낙태입법-----------------6-7
(2) 임부의 자기 결정권에 입각한 낙태입법-------------7-9
Ⅲ. 모자보건법
1. 개관-------------------------------------------9
2. 모자보건법 제 14조의 정당화 사유
(1)정당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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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원인
Ⅲ. 낙태시술의 방법들
Ⅳ. 낙태수술 후 여러 가지 부작용과 합병증
Ⅴ. 우리나라의 낙태법
Ⅵ. 해외의 낙태법
Ⅶ. 낙태 반대론자들의 주장
Ⅷ. 낙태 찬성론자들의 주장
Ⅸ. 낙태의 대안
Ⅹ.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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