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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외성, 양서원, 2001
현대사회복지법제론, 황인옥외, 나눔의집, 2002
사회보장정책론, 신섭중, 대학, 1999
사회보장론, 이인재외, 나남, 1999 1.프로그램규정설
2.법적권리설
*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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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측면도 가지고 있고 재판규범으로서의 측면도 가지고 있다고 보는 학설이 구체적 권리설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
[1].생존권의 의의
[2].생존권의 연혁
[3].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1.프로그램권리(입법방침규정)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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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적 기본권 또는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보장된 제도라고 해석
-프로그램 규정 설은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시대에 등장한 학설로서 사회적 기본권을 권리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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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로서 인권보장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계층적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권의 법적인 성격은 현실적으로 직접 적용되지 않고 입법부에 입법방침을 규정한다고 하여 입법권만 구속한다는 입법방침규정설과 헌법에 규정된 법적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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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적 기본권도 자유권적 기본권과 같이 구체적으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구속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어디까지 와 있냐를 볼 때, 추상적권리설까지 와 있다. 즉 생존권은 권리로 규정하기 때문에 법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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