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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허출원 후 등록까지는 적어도 2년 정도는 기다려야 하는데 제품이 이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특허출원 된 개발기술이 특허청에서 심사조차 착수되지 않고 있다면 경쟁기업의 도용이 있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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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일로부터 1년3개월 내에는 최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진하여 보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허출원의 목적이 단순히 해당 기술을 타인이 권리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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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와 감축오기정정불명료한 기재의 석명에 한하여 보정할 수 있다.
。 출원일로부터 1년 3월 경과 후 공고결정등본을 송달받기 전에는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보정할 수 있다.
Ⅷ. 특허출원의 전망
지식정보화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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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출원서)보정서의견서기간연장신청서출원취하 또는 포기서이의신청취하서우선권주장 취하서조기출원공개신청서출원심사청구서PCT번역문(국제출원서국제단계보정서설명서의 번역문), 각종 증명서류(출원사실우선권 증명서, 특허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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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절차
1. 출원번호 통지서 교부
2. 출원인(대리인)정보변경(경정)신고
3. 출원보정
4. 심사청구기간
5. 심사처리
6. 출원공개제도
7. 우선권주장
8. 전자문서 첨부서류제출
9. 이중출원
1) 가능대상
2) 이중출원 가능기간
3)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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