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혼합적 계수 ③ 일본을 거친 2차적 계수였다. 특히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인하여 독자적인 힘에 의한 서양법 계수는 좌절되었고, 단지 일본을 거쳐 이것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1. 전통적 법체계
2. 서양법에의 접촉
3. 서양법의 계수와
|
|
|
개혁도시법전과 개혁분방법전이 편찬되었다.
2. 18세기의 입법
자연법은 궁극적으로는 법전편찬을 수반할 필요성을 지니는 있었던 바, 이때의 법률에 공통된 특색은 명령보다도 설득이라는 교훈적 성격, 자유와 평등, 계약사상, 법적 안정성
|
|
|
서양법제사 개론), 진명문화사, 1972
김세신 (서양법제사론), 법문사, 1986
김증한 (서양법제사), 양문사, 1955
현승종 (서양법제사), 박영사, 1964
현승종, 조규창 (로마법), 1996
최병조, (로마법강의), 1999
김증한, 김학동 (물권법), 1997
곽윤직 (물권법)
|
|
|
법계수 후의 물권변동
1.로마법상의 공시제도
2.로마법과 게르만고유법의 충돌
3. 등기제도의 유형적 발달
Ⅶ. 우리 민법과의 비교
1. 등기의 공신력 인정여부
2. 물권행위의 독자성·무인성 인정여부
3. 부동산선의취득 인정여
|
|
|
서양법제사에서 중세와 근세를 구분하는 획기적인 사건으로서, 흔히들 근세는 3R, 즉 르네상스, 종교개혁, 로마법계수로 시작한다는 말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독일에 있어서 로마법의 계수는 대체로 \'조기계수\'와 \'본계수\'로 나누어 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