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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계수법을 유기적으로 조화시킨 것으로서 보통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최초의 법전이었고, 독일법제사상 획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공포 후 약 1세기간 시행되었고, 1900년 독일민법전에 의하여 대치되었다. Ⅰ. 序
Ⅱ. 로마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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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계수법을 유기적으로 조화시킨 것으로서 보통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최초의 법전이었고, 독일법제사상 획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공포 후 약 1세기 동안 시행되었고, 1900년 독일민법전에 의하여 대치되었다.
Ⅵ. 결어
독일의 역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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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法의 影響
로마법의 계수로 동산所有權에 대한 로마법상의 점유보호제도와 소유물반환청구소권이 보통법으로 채용되었다. 또한 로마법은 게르만법상의 자유의사에 의한 점유이탈에 관한 법규정에 새로운 법창조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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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을 계수하면서 단순히 로마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게르만의 고유법으로 정착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단순히 불법행위를 공사법의 구분없이 벌하게 된다면 민사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을 형벌이 미치는 범위까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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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과 교회법
1. 통일적 유럽법학의 기초
2. 보통법의 개념과 법적 효력
3. 유럽에서 로마법과 교회법의 계수
II. 중세 초기 이후 유럽 법발전의 기본방향
1. 고대 후기의 로마법과 게르만의 부족법
a) 로마 비속법
b) 게르만 민족법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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