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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이 게르만법을 집어 삼켰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상황에 맞게 고치고 맞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게르만법이 더 발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 출처
게르만법/현승종 저/박영사
로마법/현승종 저/박영사
서양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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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초안이 완성되었으나 너무나 자유주의적인 개혁법전으로서 실시를 주저하다가, 보수적인 프로이센 일반분방법이라는 이름으로 공포하였다. 이것은 근세 최초의 체계적 법전이었다. 이는 독일 고유법을 기조로 하여 로마계수법을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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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법이 서로 영향을 준 점도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여러 방면으로부터의 영향을 미친 것 중에는 기독교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는바, Diocletianus帝같은 분은 로마 고유의 전통을 부활, 보전하려고 힘쓰고 현지의 고유법을 박멸하여 국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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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적 계수 ③ 일본을 거친 2차적 계수였다. 특히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인하여 독자적인 힘에 의한 서양법 계수는 좌절되었고, 단지 일본을 거쳐 이것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1. 전통적 법체계
2. 서양법에의 접촉
3. 서양법의 계수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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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초안이 완성되었으나 너무나 자유주의적인 개혁법전으로서 실시를 주저하다가, 보수적인 프로이센 일반분방법이라는 이름으로 공포하였다. 이것은 근세 최초의 체계적 법전이었다. 이는 독일 고유법을 기조로 하여 로마계수법을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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