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의 계수

목차

Ⅰ. 序

Ⅱ. 로마법의 조기계수

Ⅲ. 로마법의 본 계수(실제적 계수)

Ⅳ. 자연법사상과 법계수

Ⅴ. 계수시대의 법원

본문내용

기초에 걸쳐서 근대국가가 된 후로는 포괄적인 대법전이 편찬되었다. 이것을 지방법전의 편찬이라고 한다.
이리하여 나타난 대법전의 중요한 것으로 막시밀리안의 바이에른 시민법전과 프로이센에서 편찬된 법전들이 있다. 프로이센에서는 처음에 심히 로마법적인 프리드리히법대전초안을 편찬하였다. 다음에 프로이센 일반법전초안이 완성되었으나 너무나 자유주의적인 개혁법전으로서 실시를 주저하다가, 보수적인 프로이센 일반분방법이라는 이름으로 공포하였다. 이것은 근세 최초의 체계적 법전이었다. 이는 독일 고유법을 기조로 하여 로마계수법을 유기적으로 조화시킨 것으로서 보통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최초의 법전이었고, 독일법제사상 획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공포 후 약 1세기간 시행되었고, 1900년 독일민법전에 의하여 대치되었다.

키워드

서양법,   로마법의계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