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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적 계수 ③ 일본을 거친 2차적 계수였다. 특히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인하여 독자적인 힘에 의한 서양법 계수는 좌절되었고, 단지 일본을 거쳐 이것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1. 전통적 법체계
2. 서양법에의 접촉
3. 서양법의 계수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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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도시법전과 개혁분방법전이 편찬되었다.
2. 18세기의 입법
자연법은 궁극적으로는 법전편찬을 수반할 필요성을 지니는 있었던 바, 이때의 법률에 공통된 특색은 명령보다도 설득이라는 교훈적 성격, 자유와 평등, 계약사상, 법적 안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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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에 걸쳐서 근대국가가 된 후로는 포괄적인 대법전이 편찬되었다. 이것을 지방법전의 편찬이라고 한다.
이리하여 나타난 대법전의 중요한 것으로 막시밀리안의 바이에른 시민법전과 프로이센에서 편찬된 법전들이 있다. 프로이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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辯護士를 한 先驅的 韓人法律家들의 역할을 들 수 있고, 셋째는 묄렌도르프(Panl G. von Mollendorff, 穆麟德), 데니(Owen N. Denny, 德尼), 르장드르(Charles W. LeGendre, 李善得), 크레마지(Laurent Cremazy, 金雅始), 그레이트하우스(Clarence R. Greathouse, 具禮), 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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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법은 시민들의 권리 보호라는 측면이 강한 것이다. 이에 비해서 동양의 전통법은 통치자들의 통치수단이였지 개 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였다. 그러나 그것이 약속의 소산이든 명령의 소산이 든 관습, 도덕, 윤리 등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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