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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교육감이 구속 기소되었어도,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곽노현 교육감이 사퇴의사가 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교육 정책들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 후 곽노현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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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이 공표되었고, 이에 대한 의견 또한 분분하다. 분명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고는 확정할 수 없지만,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검토해봄으로써 이미 조례안을 좀 더 보충,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교육에 관한 권리
가장 문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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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 및 쟁점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12.2.9
교육위원장,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011.12.19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blog.naver.com/bio8/10131339723, 2012.2.9
이해웅, 학생 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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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http://www.goe.go.kr/)................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참고
경기도와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안 비교..........................................네이버 블로그 참고
(http://blog.naver.com/4392874?Redirect=Log&logNo=50099502339)
2008년 이후 학생인권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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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제정 추진」
머니투데이 / 김정욱 기자 / 2012.01.26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가 일선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교사의 권익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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