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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을 포함하여 선거제도가 정치인들에 의해 정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통제 민주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 전문인으로만 구성된 『초당파적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조속히 발족해야 한다.
앞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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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최대선거구 대 최소선거구의 인구비율이 2대1이상이면 이는 최소선거구의 선거인에게 2표 이상을 인정해 주는 결과가 되므로 평등선거의 원칙, 즉 1인1표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명백히 위헌이 되기 때문이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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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재판소가 1995. 12. 27. 선고한 위 95헌마224등 결정의 취지에 의하면 적어도 어떤 선거구가 전국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 60%의 편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그 선거구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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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기 때문에
(3:2)유권자 선호도와 정당별 의석점유율을 근사치로 접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한국: 한국은 그동안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어서 지역구 의석부터 정합
니다. 그리고 전체 의원 정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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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person, one vote)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동등한 인구기준에 따라 획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판례에도 불구하고 주의원들은 보다 유리한 선거결과가 나오도록 선거구 획정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원칙 없이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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