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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기준의 작위성
(2) 자의적인 인구상하한선제 적용
(3) 임의적인 인구 산정일 기준
2. 선거구획정위의 절차와 운영상의 문제점
Ⅲ. 선거구획정 개선 방안
1. 획정 방식 측면
(1) 의원 정수
(2) 지역구와 비례구간의 의석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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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에 익숙해 왔고 국민정서도 소선거구제에 애착심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투표의 등가성을 훼손, 사표의 발생, 지역이기주의의 근원 등 많은 문제점들만 드러냈다. 이에 따라 점점 국민정서도 많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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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방지하고,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선거공영제 도입
3. 돈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기탁금 대폭 하향 조정
4. 정치인을 배제하고 선관위 산하에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5. 지역간 인구편차 인하로 표의 등가성 확립
6. 포괄적 사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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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크기의 조정을 통해 선거구획정의 공정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보하여 1인 1표 1가치의 표의 등가성을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논문자료>
전예원, 「현대정치이론과 체제변동」, 서울 : 동성사, 1997
최한수, 「한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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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개혁
1. 유권자 의사가 정확히 반영된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50%로 도입
2. 지역패권주의 해소와 소수 정파의 육성을 위한 중대선거구제
3. 공정한 선거구 획정위원회 설치, 지역간 인구편차 인하를 통한 표의 등가성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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