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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과 17대 총선 :평가와 전망, 한국정당학회, 2004
윤재수, 현행 정치관계법의 개선방안 :중앙선관위 개정의견을 중심으로, 한국헌법학회, 2007
오승용, 정치관계법 개정과 17대 총선 : 정치개혁의 명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3
정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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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다수대표제는 소수정당에 정당간 동맹을 강제하고 동맹체 내에서는 다시 여러 정당 또는 계파간 역관계에 따라 후보를 공천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다수대표제의 가면에 비례대표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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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난립을 막아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규정이라 할지라도,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가 모든 정당에 대한 기회의 균등한 보장이라는 측면을 적극적으로 감안하여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5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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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과 정당활동,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등을 구분하는 문제, 고비용의 조직활동과 불법활동을 제거하는 문제 등 해결과제가 적지 않다. 더욱이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의 투명한 흐름을 확보하는 것은 선거공영제의 실효성과 직결되는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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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교육의원 및 도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음. Ⅰ.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관계
Ⅱ. 공직선거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Ⅲ. 공직선거법 관련법률
1. 정당법
2. 정치자금법
3. 선거관리위원회법
4. 형법
5. 지방자치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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