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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는 후보자의 기호 자체가 투표에서 주요한 판단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호배분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볼 것이다.
(2) 개선방안
기호배정제도는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경우 “1-가,1-나,1-다”또는 “2-가,2-나,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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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6.4 지방선거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들은 선거 제도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뢰하지 못하고 투표율 또한 낮아지고 있다.
201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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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4년에 한번 씩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선거제도로 인한 다수의 횡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 결과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권리 실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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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제, 자서식 투표용지, 공관투표 또는 대리투표 등의 새로운 제도가 모색되어야 하며, 선거권 부여의 범위와 조건, 대상 선거의 범위, 해외부재자 신고방법, 선거운동방법, 투·개표 방법과 공정성 보장 등에 관련되는 문제점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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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Ⅰ. 정치자금의 조성과 기부에 관한 제도
1. 정치자금의 조성에 관한 제도
1) 1차 기부자의 기부대상
2) 기업의 직접 기부
3) 당원의 당비 납부와 기부
4) 개인의 연간 기부제한금액
2. 선거 관련비용 지출의 규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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