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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선고 또는 고지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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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하여야 할 판결은?
갑. 무죄의 판결 을. 공소기각의 판결
병. 공소기각의 결정 정. 면소의 판결
해설 : 상습범과 같은 포괄1죄의 기판력은 어느 시점까지 미칠것인가에 대 하여 논의가 있으나 판례는 사실심판결선고시를 표준으로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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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17다22236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사실관계.hwp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hwp
3. 자신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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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통상의 불복신청제도를 말한다.
2. 請求의 節次
1) 被告人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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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또는 고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한다.
8. 다음 중 형사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97.법원주사보】
①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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