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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부담하므로 주의력은 선관주의의무가 요구하는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즉 주의의무자가 속하는 지위 또는 직업에 응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력이 판단기준이 된다.
3) 감시의무 위반의 효과와 이사의 책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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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11.28
재판장 대법관 지창권
대법관 천경송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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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의무)
(1) 고전기의 custodia 책임
로마법학자는 채무자의 책임의 판단기준으로 선관의무라는 개념을 빈번하게 사용했으나, 선관의무위반은 과실개념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주11 전게서, p. 679
원래 선관의무는 주의의무의 정도를 측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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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에 위반한 것이므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부실대출 결의에 찬성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제일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②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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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1. 선관주의의무
2. 통지의무와 계산서제출의무
3. 지정가액준수의무
4. 이행담보책임
5. 위탁물에 대한 통지 및 처분의무
Ⅴ. 위탁매매인의 권리
1. 보수청구권
2. 비용상환청구권
3. 유치권
4. 매수물의 공탁 및 경매권
5. 개입권
6. 준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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