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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채권의 경우 지참채무(채권자 주소에 도달)의 원칙에 의한다. 一. 서
1. 특정물의 의의
2. 특정물채권의 의의
二.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1. 의의
2. 내용
三. 채무자의 인도의무
1. 현상인도의무
2. 천연과실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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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에 위반한 것이므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부실대출 결의에 찬성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제일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②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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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간접투자법 제86조에 선관주의의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선관주의는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의미하므로, 뮤추얼펀드 등 상품의 구조와 운용기법이 복잡하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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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따위의 명시적인 표현이 없는 한, 민법상의 주의의무는 선관주의이며, 따라서 過失이라고 하면 추상적 과실 그 중에서도 추상적 경과실을 의미한다. 위의 사안에서 만일 Ｂ가 보관료를 받았다면 Ｂ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민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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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주의의무 :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제324조 1항). 유치권자가 이 의무를 위반한 때에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324조 2항),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채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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