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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현상을 시정할 수단이 될 수 있다.
민간의료보험에 의한 수가계약에 의한 진료비의 자율적인 산정으로 과잉진료를 자제하고 의료행위의 정상화를 회복하고 병원의 경영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 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 공보험의 통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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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소지가 남아 있음. 적정급여가 보장된다면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장기적으로 질병예방프로그맬, 건강교육프로그램 등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건의료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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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박광준 (2004),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 국제비교적관점」, 현학사
장세철 외 공저(2004), 「현대노인복지론」, 홍익재
한국노인복지학회 편(2004), 「한국노인복지의 새로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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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를 훼손하게 될 것이다.
2.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위축과 파멸 초래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건강보험은 위축되어 결국 현재의 의료급여(과거의 의료보호)처럼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의료서비스를 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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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부과체계를 적용하고자 한다.
- 현행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도 상당한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 따라서 자영자 소득파악방안과 지역가입자의 합리적 부과체계가 개발되지 못하여 법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것은 아니다.
ㅇ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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