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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경우 운송인은 화물인수인으로부터 운반지연에 대한
동의를 얻어 화물인수인에게 신용장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01. 선하증권의 기능과 법적 성질
02. 선하증권의 종류
03. 선화증권 소송사례1,2
04. 결론&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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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화물의 인도는 선하증권과의 상환으로만 청구
◎ 유가·유통증권 - 재산적 가치, 유통성 Ⅰ. 선하증권의 의의
Ⅱ. 선하증권의 법적성질
Ⅲ. 선하증권의 기능
Ⅳ. 선하증권의 종류
Ⅴ. 선하증권의 한계
Ⅵ.새로운 선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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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L / FCL)
3) CY / CFS (FCL / LCL)
4) CY / CY (FCL / FCL)
Ⅱ. 선화증권
1. 선화증권의 의의
2. 선하증권의 법적성질
3. 선하증권의 종류
1) 선적선하증권과 수취선하증권
2) 무사고 선하증권과 사고 선하증권
3) 기명식 선화증권과 지시식 선화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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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성질 4가지
(8) 물품의 계약적합성 의무요소 5가지
(9) 할증료의 종류 5가지
(10) 선하증권의 법적성질 5가지
(11) 스위치 B/L의 의의와 스위치할 때 주의사항 3가지
(12) 항공운송으로 바이어가 화물을 찾기까지의 과정 6단계
(13) 수입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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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성질이 문제된다. Ⅰ. 개념정의
1. 용선계약의 종류 및 개념
2. 참고 조문
Ⅱ. 사실관계
Ⅲ. 쟁점
Ⅳ. 내용
1. 판례
2. 정기용선자의 법적성질
(1) 혼합계약설(통설, 판례)
(2) 운송계약설
3. 선하증권상의 문헌해석 -Identity of Ca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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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법률적 대응책, 무역학회지, 제 24권 1호, 한국무역학회, 1999.
안병수, 국제결제관습상 Trade Card의 수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 23권 2호, 2000.
강원진, 전자결제론, 삼영사, 2000.
강원진, 국제전자결제를 위한 무역카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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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집단관련소송법 제11조) ②당사자는 자기이익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도 대표하므로 처분권주의·변론주의를 배제하고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며(가사소송법 제12조, 제17조, 행정소송법 제26조) ③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에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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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질 6
1. 신용카드의 재물성 7
2. 신용카드의 유가증권성 7
3. 신용카드의 문서성 7
제 3 장 신용카드범죄의 특징과 실태 8
제 1 절 신용카드범죄의 개념과 특징 8
1. 신용카드범죄의 개념 8
2. 신용카드범죄의 특징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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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질
3. 중개계약의 유형
4. 중개계약의 서면화․유형화 따른 기능
[2] 중개계약서 작성실무
1. 중개계약서(일반중개계약)내용 및 작성방법
2. 전속중개계약서의 내용 및 작성방법
[3] 중개의뢰의 접수처리
1. 중개의뢰접수
2.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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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과 저당채권의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고형곤, 전게서, pp.415～429
ABS란 금융기관 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집합화(Pooling)하여 특수목적회사(SPC：Special Purpose Company)에 양도하고, 그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ㆍ매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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