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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자(2004),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고찰, 가족법연구. 18(2) 1. 서론
2.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 중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조문
(2) 가정 및 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건강가정기본법의 관련법으로 더 필요한 법률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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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을 좀 더 홍보하여 대중들이 자신들의권리와 의무를 잘 알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1. 「건강가정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 인터넷 자료,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 사업 영역 및 내용,
https://blog.naver.com/tjdwls2133/222837204490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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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건강가정의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한 편이다. 동법에서 건강가정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편이다. 그리고 법의 규정에서는 건강가정의 사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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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은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관심이 더 높아지는 법률이라 생각한다. 가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단순한 가정의 문제로 여기기보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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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의 규정 내용에서 지적되는 문제점들은 다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중요한 것은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선은 물론 입법자가 계속적으로 가족관련 개별법을 구체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일일 것이다. 1. 제7조(가족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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