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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한 내역서
3. 악취방지계획서
4.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사업장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를 제외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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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 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함
3.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들에게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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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등에 관한 법률’(2007.5.25.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신고는,같은 법 제15조 각 호에 정한 사설납골시설설치 금지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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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신고(허가)
①개인묘지 설치신고 ㆍ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묘지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에 신고 ㆍ구비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묘지의 평면도 - 묘지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또는 사진 - 타인 소유의 묘지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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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설의 신규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설 진입장벽 완화, 실비시설 확충, 지역별 시설균형설치 등 추진하여 개인의 사회복지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 검토함
- 사회복지사업법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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