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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까지
김대중 정부 이후
2. 김대중 정부의 복지 정책 관련
IMF 경제위기와 실업정책
구조조정과 사회복지:
발전국가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붕괴와 김대중 정부의 과제
3. 노무현정부의 복지정책
참여복지
4. 재벌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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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적 위치와 강대국의 개입
2) 민족내부의 응집력과 통일에 대한 역량 부족
2. 분단의 과정
3. 우리사회 이념 대립 현상의 본질
4.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5.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6.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찬반입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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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라는 가정 하에서 복지정책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과거의 권위주의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은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을 수행하여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동력의 상품화를 강조하는 근로복지(workfare)의 성격을 유지하였다 문민정권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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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정치 개혁, 언론, 사법 개혁 등 한국 사회에서 군사독재 체제 이후 문민정부와 김대중 정부를 거치면서 확대대온 절차적 민주주의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성장과 자본 중심의 경제 정책에서 분배와 복지의 균형, 교육, 주택,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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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비판이 많다. 복지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것에서 별로 변한 것이 없고, 노동정책은 오히려 후퇴하였고, 교육정책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들이 그것이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초기에는 사회관련 부처 통합논의도 있었지만 이 정부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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