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있다. 어렵게 쌓은 성과정보가 정책의사결정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성과정보DB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함으로써 정부 중심의 재정성과관리제도뿐만 아니라 민간 중심의 재정성과 평가도 활성화시킬 수 있
|
|
|
성과 목표 중심으로 예산 과목 구조의 개편하여 예산 과목 수가 600에서 200개로 축소되었다 (기획예산처, 2004b:17-18).
9) 외국 성과관리 실태의 특징
(1) 재정분야의 성과관리제도가 중심
일본을 제외한 평가 선진국의 성과관리제도는 대부분 재
|
|
|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해외사례 비교분석』.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이광희. (2006). 『통합국정평가체계 구축 및 평가기관 간 역할 정립방안』.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이윤식. (2010). 『정책평가론』. 서울 : 대영문화사.
. (2010). 『정부성과관
|
|
|
성과관리제도의 이론적 논거 3
2. 공기업 성과관리제도의 제도적 논거
1)공기업 성과관리제도의 변천 4
2)공기업 성과측정 시스템의 비교 : MBO와 BSC 5
3)공기업 성과 측정 지표 : KPI 6
Ⅲ. 지방공기업 성과관리제도의 문제점 분석
1.
|
|
|
,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에 관한 비교연구”, 「중앙행정논집」 제13권 제 2호, 2006
박영강, “지방정부의 예산관리 개선과제”,「지방정부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10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
|
|
필요.
4. 발전행정 개혁의 필요성.-사회상황의 변화 및 발전에 따른 적응이 필요.
5. 한국행정개혁의 문제점-제도론적 개혁치중· 무비판적 선진 이론 수용이 문제.
6. 한국행정개혁방안- 권한의 분산, New Governance측면에서의 행정개혁 필요.
|
|
|
제도의 개혁방향과 성과관리제도, 한국지방재정학회, 1998 Ⅰ. 개요
Ⅱ. 예산의 정의
Ⅲ. 예산의 특성
Ⅳ. 예산의 종류
1. 본예산(당초예산)
2. 추가경정예산
3. 수정예산
4. 준예산
Ⅴ. 예산의 기능
1. 정치적 기능
2. 법적 기능
3.
|
|
|
제도를 결합시켜 종합적인 성과관리체계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성과관리 제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업무에 따라 성과급의 개념이 달라지며, 지자체간의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
|
|
제도의 성과와 향후 과제. 한국행정연구. 10(1): 97-123
남창우, 이명숙. (2007). 공적 부분의 성과관리와 BSC의 실천적 적용을 위한 비판적 접근. 한국지방공기업학회, 3(1):29-49
박준범.(2005). 균형성과표에 의한 지방정부의 성과관리에 관한 연구. 석
|
|
|
성과의
측정
및 평가
* 단계별 목표에 대한 달성도,
성과도 측정 및 평가
* 사업의 능률성 효과성 및 문제점 분석
* 성과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책임 행정 구현 1. 서 론
2. 성과관리 제도
2.1. 공공조직과 민간기업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