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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의 개혁-성과주의를 중심으로』, 정책보고서
조군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필요성과 정착방안”, 「국제회계연구」제19집 2007.
이남국(2003).성과주의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김규정, 「행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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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한국지방재정논집」, 2003.
이세구, “성과지향 예산제도 도입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9.
이종필, “부산광역시 성과평가 개선방안 연구”, 「부산발전연구원」, 제129호 2004.
조군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필요성과 정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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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를 설계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국의 예산 개혁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다. 지난 수십여년간 행해진 예산개혁(성과주의예산제도, PPBS, ZBB, TBB등)은 예산과정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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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결정될 수 없는 것이다. 예산의 결정은 경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정치적 합리성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6.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정착방안
1) 지속적 성과지표의 개발
성과측정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성과지표를 확립하고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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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6
박기백, 최용구(2008), 『예산제도의 개혁-성과주의를 중심으로』, 정책보고서
조군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필요성과 정착방안”, 「국제회계연구」제19집 2007.
박종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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