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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10. (반대측) 성범죄자의 출소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는 신상공개로 인해 취직도 불가능하고 계속되는 사회적 비난과 주변 사람들과도 단절되어, 오히려 사회에 대한 반발심만 커지는 결과를 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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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논란)
http://www.sexoffender.go.kr/ - 성범죄자 알림e ⑴ 신상공개의 개념
⑵우리나라의 신상공개제도
Ⅰ. 찬성론 의견
Ⅱ.각국의 신상공개와 관련한 법률
Ⅲ. 신상공개를 안 할 경우 역효과
Ⅳ. 신상공개 사례
Ⅴ. 범죄자 신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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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이중처벌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 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1)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란?
(2)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찬성하는 근거
1.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 위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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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에 대해 사회적 살인에 가까운 벌을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신상공개는 단기적인 효과만을 거둘 뿐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되지 못한다.
(3) 성 범죄자 신상공개를 찬성하는 입장의 근거에 대한 반박
1.사회적인 경종을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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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에 대해 사회적 살인에 가까운 벌을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신상공개는 단기적인 효과만을 거둘 뿐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되지 못한다.
(3) 성 범죄자 신상공개를 찬성하는 입장의 근거에 대한 반박
1.사회적인 경종을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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