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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10. (반대측) 성범죄자의 출소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는 신상공개로 인해 취직도 불가능하고 계속되는 사회적 비난과 주변 사람들과도 단절되어, 오히려 사회에 대한 반발심만 커지는 결과를 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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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번거로운 신청 절차, 아동성범죄의 증가 추세, 아동성범죄자의 높은 재범률, 대도시에서의 익명화, 보육시설의 부족 등은 신상정보 인터넷공개제도를 찬성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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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보안처분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의 존재를 근거삼아 합헌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기계적인 비교에서 나온 잘못이다.
1) 보안처분과 전자장치
보안처분은 재범의 위험성을 근거로 하여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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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보다는 피해자의 철저한 신분보장과 확실한 신고제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원들 각자 의견]
조원A : 우리는 청소년 성 범죄자에 대한 전자 팔찌, 신상공개를 반대 한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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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에서 주소는 시군구 단위, 직업은 회사원 등으로 다소 광범위하게 분류돼 평범한 이름인 경우 수십 명까지 동명이인(同名異人)이 속출,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도 반대론자들의 논리다.
Ⅵ.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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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대한 감시와 고발정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사)가출 청소년 위한 내일여성센터, “가출 청소년 성피해 실태 조사 2005.12
2.국무총리 청소년 보호위원회 “제 5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분석 보 고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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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신상을 매우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가 주별로 등록되어 사진과 함께 키, 몸무게, 눈색깔, 주소, 생년월일 등이 공개되어 있다. 그러나 이곳에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사람들은 수배령이 내려진 도망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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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2004).「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한학문화.
김상훈 기자. 2008년 04월 23일. 오마이뉴스. [성범죄자 신상공개 그후, 미국 성범죄는 줄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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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성 노예 문제에 관한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이 조사는 이 문제에 관해 일본에 아직 남아있는 모든 공식적인 문서 및 자료들에 대한 공개, 특히 정부 문서 보관소의 문서 및 자료를 공개하는 일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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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양론 ……………………………………………… 7
1. 인터넷 상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보호 찬성 입장 …7
1) 저작권 이용에 대한 경제적인 대가(代價) ………7
2) 보호를 통한 문화발전과 창작자에 대한 동기부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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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자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하는지 찬반을 논하시오
이중국적에 대한 찬반을 논하시오
사내에서 카메라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영어로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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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에 대한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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