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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가 만연되어 있어 사회적 역기능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청소년에 대한 보호대책이 미흡한 점이 많지만 이를 감정적으로 일개인에 대한 극약처방 또는 충격요법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성범죄자 신분공개에 대한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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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의 개선방안 및 향후대책
1.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개선방안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청소년대상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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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을 세탁하는 경우도 발생한 바 있어,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상 효과적인 성범죄자의 통제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 신상공개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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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보다는 피해자의 철저한 신분보장과 확실한 신고제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원들 각자 의견]
조원A : 우리는 청소년 성 범죄자에 대한 전자 팔찌, 신상공개를 반대 한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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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성범죄범의 반성문을 첨부하며 보고서를 마무리한다. 1.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의의
2. 현행법상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3. 외국의 입법례
4.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론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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