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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의 규제방법 없어 정신적 2차 피해 유발 성범죄의 현주소
현재 진행중인 성범죄 규제 흐름
성범죄 규제의 근본적 장애물
사회 인식의 모순
낮은 신고율
언론 보도의 문제
현재의 구제 제도와 실태
해결방안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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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조장하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들의 경우 90% 이상이 음란비디오를 본 적이 있고 음란비디오를 본 후 충동을 느껴 다른 사람에게 성폭력을 한 경우들이 많다는 보고가 있다. Ⅰ. 성폭력 실태
1.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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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요즈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다루어야하고, 또 문제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진정한 사회문제중의 하나라고 생각했고, 또 성범죄에 대해 조사하는 동안 이것에 속한 많은 종류와 사례를 접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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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 강화? ‘반드시 처벌’이 더 중요”
- 낮은 신고율, 높은 공소기각율… 친고죄 폐지, ‘합의’로 빠져나갈 구멍 최소화해야 박새미 기자 | psm@mediatoday.co.kr 입력 : 2012-09-16
- [뉴시스아이즈]이슈진단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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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인권의 수갑인가 성범죄의 자물쇠인가
[2]화학적 거세
[3]성범죄자의 거동 제한-야간 외출 제한
[4]유전자 정보은행
[5피해자 신상공개
[6]교정 프로그램
[7]대책의 전반적인 문제점
[8]외국사례
3.성범죄 관련 언론보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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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1) 이중처벌금지조항의 의미와 판단기준
(2) 현행 신상공개의 형벌성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1)제한되는 기본권
(2)엄격한 비례관계의 부존재
Ⅳ. 적법절차조항 위반 여부
Ⅴ. 외국의 입법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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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대책, p278
第 3 暲 結 論
연쇄 성폭행범이 도심을 활보하여 다니고, 강간미수, 강간치상 성폭행 등의 전과자가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는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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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없이는 고쳐지기보다는 '이정도면 괜찮다는 인식'만을 심어줄것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성범죄와 같은 죄질이 나쁜 범죄에 대해서는 더더욱 강력한 처벌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답글 | 신고
L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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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정보 관리와 공개 과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체계를 마련하고, 제3의 기관에 의한 정기 감사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 공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일관성 있는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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