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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를 여자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서 변희수 하사의 주장을 이기적인 것 같다면서 전역결정을 찬성하고 있다.
4. 본인의 견해
본인은 성전환수술을 한 변희수 하사의 여군 복무를 찬성한다.
아직은 우리 사회나 군대가 성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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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서 외형적 변화가 없이 자신을 성전환자로 인식하는 전우가 있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성소수자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함이 당연하지만 현재 상황에선 이 문제를 공평하게 다룰 만한 전반적인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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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전환 수술에 대한 예외 규정의 부재
군법에 의하면 심신장애의 판정을 받더라도 자신이 군복무를 계속 이어가고 싶을 경우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변 하사의 경우는 성전환 수술로 인한 ‘음경훼손’, ‘고환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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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만으로 전역이라는 조치를 취한 것은 국방부의 비인격적인 처사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변 하사의 여군 복무를 지지하는 군 인권 센터나 동료, 국민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단지 성 전환자에 대한 거부감으로 일방적인 전역은 부당하다.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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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2, 성전환자와 병역의무
3,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해
4, 트랜스젠더 인권 담론
결론
참고문헌
서론
2019년 11월 육군에서 복무 중이던 변희수 하사는 휴가 기간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복귀한 뒤 여군으로 복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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