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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방법, 성특법
윤방법(윤락행위 등 방지법)
윤락행위를 방지하여 선량한 풍속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95.1.5 제정 및 공포)
윤락행위 : 불특정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는 약속을 하거나 기타 영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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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특법 주요조항
제18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자를 곤경에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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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특법1년6개월 실태 보고서
성매매 없는 세상 이룸 http://e-loom.org
뉴스타운 2004-09-17 국민 94.9%, "성매매는 범죄행위" 인식 - 목 차 -
1. 서론
2. 성매매의 기초개념
2.1 매춘의 정의
2.2 매춘의 역사
2.2.1 세계 매춘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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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특법 발효 이후 ‘밤의 세계’에서 활짝 핀 또 하나의 업종을 꼽으라면 페티시 업소를 들 수 있다. 이런 업소들은 성특법 자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성장환경’을 제공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성구매를 하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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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이유
3) 소결
2.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과 한계
1) 성매매특별의 의의와 구성
2)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 배제
2) ‘성특법’ 집행의 현실적 한계
3) ‘성특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Ⅲ.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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