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자에 대한 접근 사례
3. 청소년 성매매 관련 사례
4. 국제 성매매 관련 사례
Ⅳ. 종합 및 제언
1. 성매매 산업의 억제와 예방을 위한 대 사회적 접근
2. 성구매자에 대한 접근
3. 성판매자에 대한 접근
4. 청소년 성매매에
|
|
|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사회적 일탈자 혹은 범법자로 규정하는 기존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해결방법은 처벌과 통제이다. 이와 달리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볼 때 성판매자나 구매자는 모두 서비스를 받아야할 사회 구성원이며, 특히 성판
|
|
|
성판매자에 대한 사후 대책 미흡
성매매특별법은 성을 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성매매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
벌 또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성판매여성의 경우 초범인 경
우는 기소유예를, 재범인 경우는 보호처
|
|
|
성판매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거나 보호처분에 처하도록 하였다. 보호처분은 성판매여성만 아니라 성구매 남성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검사의 재량에 따라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취
|
|
|
매자 재범 방지 교육(John School) 실시
또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사례는 성매매 방지를 위해 처벌보다는 성구매자와 성판매자에 대한 교육과 치료프로그램에 중점을 둔 경우이다. 성구매자에 대한 재교육은 '성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John School
|
|
 |
매자는 형사처벌에다가 신상공개까지 당하는데, 성판매자는 형벌이 배제되고 보호처분만이 부여되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생각이 든다. 이에 대해 상습적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선도차원을 넘어 한단계 강화된 규제가
|
|
|
11
제1절 구매자에 대한 접근 사례 12
제2절 성판매자에 대한 접근 사례 13
제 5 장 성매매피해자 지원대책 13
제1절 성매매특별법의 대책안 14
제2절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위한 제안 15
제 6 장 맺음말 17
참고문헌 20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