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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에 대해 상담, 지도, 교육, 가치관의 회복을 통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통합적 대책이 강구되고 시간을 두고 이들을 보호하여야 한다.
4.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확충과 보호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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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
김 옥 연
경인여자대학 강사
【 목 차 】
Ⅰ. 가정폭력
Ⅱ. 성폭력
가정폭력·성폭력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
김 옥 연
경인여자대학 강사
토론시간이 짧고 정책 개발 발제를 해주신 분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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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으로 대별된다. 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규정들은 다른 형사법규에 대한 특별법의 형식이고,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들, 특히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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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의의
입법 배경
내용
성폭력 피해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보호조치
보호관찰 등
성매매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내용
국가 등의 책임
상담소
보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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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기 위해 설치한 시설이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에는 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이 있으며, 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는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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