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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을 당하면서도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면 이를 중지시켜야 한다.
3. 나의 생각
앞의 사건 및 판례를 보며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얼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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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 명예퇴직제의 실시와 원고들의 퇴직
2.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2) 판단
3. 명예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2) 판단
4. 금원지급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5. 결론
Ⅲ. 성희롱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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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변호사의 여성법률 센타
http://www.moge.go.kr 여성부 Ⅰ. 들어가는 말
Ⅱ. 성희롱의 구성요건
Ⅲ. 성희롱의 입법추진 배경
Ⅳ. 성희롱관련법률 검토
Ⅴ. 성희롱관련판례
Ⅵ.성희롱관련법 시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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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손해배상 청구소송
3. 성희롱대책위원회와 직장문화바꾸기 운동
4. 롯데호텔 성희롱 근절 투쟁을 통해 본 문제점과 현 상황
5. 다시 투쟁의 의지 모아 당당히 법정으로
Ⅶ. 롯데호텔 성희롱사건의 판례
1. 원고 송00의 피고 박00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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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성희롱 사건의 성립요건 및 법적 책임 등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
서울대 우조교사건 재판 대법원 판결문(1998), 외 성희롱관련 신문기사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1994), 침묵에서 외침으로, 성희롱 공대위 자료집, 2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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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인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나 남녀고용평등법, 그리고 성폭력범죄에 관한 현행의 형사법체계 및 관련판례를 살펴볼 때, 성희롱과 성폭력은 개념상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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