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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규정, 적극적인 단속을
해나가겠다는 사회적 의지를 표명
가족 안에서 발생되는 폭력문제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가정폭력
페미니즘이론
구타하는 남편은 어떤생각으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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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2. 아내에 대한 강제추행을 인정한 2004년 8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Ⅶ. 아내강간의 성립요건
1. 아내의 범위
2. 폭행, 협박
3. 인과관계
Ⅷ. 처벌 및 개입
1. 형사처벌
2. 가정폭력특례법의 적용
Ⅸ. 규정형식
Ⅹ.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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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경제, 정치, 문화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특성을 인정받고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현재 여성복지가 독립적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모자가정여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피해여성, 윤락여성)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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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음악심리치료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2015.
김선욱, 법학에서의 Gender연구의 의의와 과제, 법학논집, 제6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김은실 외, 여성주의학교, 간다, 한국여성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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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의 주체 및 영역이 확장되었다. 운동의 주체는 진보적 여성지식인에서 소수자인 성매매 피해 여성 및 성적 소수자 여성, 이주 여성들까지 확대되었다. 운동영역도 정치, 사회, 경제 등 공적인 영역에서부터 성폭력, 가정폭력 등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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