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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해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서에는 결정할 내용 및 예상총고지세액을 기록한다.
- 중략 - 사업자 ‘갑’의 사업장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 ‘을’이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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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통지
이러한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
하여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세율의 종류
(1) 일정세율
일정세율이란 지방세법에 의하여 일정액 또는 일정율로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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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③ 청구이유에 대한 입증서류)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 2부에 증빙서류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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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한다.
③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대납》 법인세조사 결과 대표이사에게 처분한 인정상여 707,013원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72,200원을 법인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대신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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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
4) 심사수행
(1) 심사방식
(2) 심사대상기간
(3) 심사기간
(4)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5) 기업심사 장소 및 수행시간
(6) 자료 제출요구 및 일시보관
(7) 심사방법의 변경
(8) 범칙예비조사 전환
5) 결과통지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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