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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의 소득에 해당된다. 1.부가세법상의 면세제도와 영세율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시오.
2.국세부과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에 대해서 논하라.
3.우리나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입법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득세법의 소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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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과 면세제도의 차이점
3. 납부할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와 그 부양가족 등의 인적사항을 감안하는 제도를 여러 조세에서 도입하고 있다. 각각의 조세별로 인적공제제도를 설명하시오.
- 인적공제 제도
소득세법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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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면세를 포기하여도 최종소비자에게 조세부담이 전가외지 않는 몇 가지 경우에 한하여 면세포기를 허용하고 있다.
① 면세포기대상
- 영세율 적용대상인 재화·용역
- 공인단체 중 학술연구단체와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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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이철재,『세법강의』,세경사,03,p964
(1) 목적
영세율은 GATT의 소비지국과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것이다. 그러나 면세는 주로 기초생활필수품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쌀, 채소, 육류, 어류, 건어물 등)
우리나라에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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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대상의 종류
7. 면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의 종류
8.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9. 공통사용재화의 공급시 과세표준 계산
10.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 계산
11. 매입세액불공제의 종류
1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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