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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익
5) 외환차익
6) 외환환산이익
7) 유형자산처분이익
8) 자산수증이익
9) 채무면제이익
10) 잡이익
6.
제7장 결산
1. 결산
1) 예비절차
: 수정전시산표 작성(검증절차) 재고조사표 작성 결산정리 분개
및 원장 수정기입 정산표 작성
2)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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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1)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개발신탁, 은행발행채권, RP2)
실적배당 신탁상품, 은행지급보증회사채, 농수협중앙회 공제상품
증권
고객예탁금, 증권저축
청약자예수금, 유통금융 대주담보금, RP3)
수익증권, 증권사발행채권, 제세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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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 외환은행 인수전 및 감사, 검찰 수사관련 일지
2.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결정 이후 인수전 상황
3.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 의혹
4. 외환은행과 국세청의 “세금전쟁”
Ⅴ. 주요사건별 특징적 주식변동
Ⅵ. 미래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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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의 개정내용
Ⅳ. 국세기본법과 국세우선권
Ⅴ. 국세기본법과 조세법률주의
1. 의의
2. 내용
1) 과세요건 법정주의
2) 과세요건 명확주의
3) 법상 소급과세 금지 원칙
4) 세법의 엄격해석
Ⅵ. 국세기본법과 납세자권리구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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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부담 방식
1) 고정목표와 변동목표
2) 국가목표와 부문목표
3) 양적목표와 질적목표
4) 구속적 목표와 비구속적 목표
2. 의무부담 방식 논의 전망
Ⅱ. 조세부담
1. 과도한 조세감면규모
2. 사업소득에 대한 낮은 세원포착률
Ⅲ.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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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조문 조회”
https://txsi.hometax.go.kr/docs/common/customer/popup_law_jomun.jsp?thetext=%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EC%A0%9C26%EC%A1%B0%EC%9D%982
김완석, 박종수 “국세기본법 주석서” 삼일인포마인(2017)
김하중, 김성영 “국세징수법 해설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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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2.3 법인세의 성격
2.4 법인세의 특징
2.5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점
1) 순자산 증가설
2) 소득원천설
2.6 법인세의 세원
2.7 법인세조사의 사후관리상 문제점
2.8 법인세 신고관리의 한계
2.9 법인세 개편의 기본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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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행정혁신방향, 2003. 4. 8.
국세청, 세무조사 운용 현황, 2005. 11.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2006.
국세청, 조세행정개혁론, 세경사, 2004.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일본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6.
김종률, “헌법상 납세자의 절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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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실무]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사례
국고보조금 입금
자산관련보조금에 대한 일반기업회계기준
국고보조금 세무처리
국고보조금을 당기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상환의무 없는 국고보조금을 당기 수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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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2) 납세자의 관행 신뢰
3) 과세관서의 숙지
4) 공적 견해의 표명
Ⅴ. 비과세와 양도소득세
1. 상속?결혼?봉양 등에 의한 2주택인 경우
2. 농어촌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인 경우
3. 지정문화재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인 경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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