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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론, 세법에 사용되는 \'개념\' 또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한다. 세법이 불명확하거나 추상적인 경우 해석방법의 차이로 국가와 납세자 간의 분쟁이 초래되며, 적용되는 원칙이 당사자 일방의 권한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것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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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도입된 가명정보 개념은 원 정보에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로 변형되어 활용 가능한 자원이 되는 바, 이를 취득하고 가공한 정보관리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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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 Ⅷ-2
10. 정선진, 기업합병시 영업권의 회계와 세무에 관한 연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론적 접근-, 한양대 회계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11. 노태주, 회사합병의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경안대학과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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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세법과 조세법률관계
제1장 세법 해석·적용의 일반 원칙들
1. 세법과 헌법
1) 헌법의 관련 조문
① 대한민국헌법 제 59조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함
② 대한민국 헌법 제1119조
-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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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임꺽정이 자신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생각해보자. 판결 뒤에 관할세무서장은 철저한 조사와 자료 수집을 통해 실제로는 임꺽정이 기존에 홍길동과 해당 상황에 대한 장기간 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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