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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나 다른 것에 관련된 여러 처분을 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장은 판결에 굴복하여 즉각적으로 부가가치세 취소에 관련한 내용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판결이 실제로 임꺽정과 홍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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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꺽정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자신은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단지 이름만 빌려준 데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은 임꺽정이 장기간 실제 사업자인양 행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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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꺽정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자신은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단지 이름만 빌려준 데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은 임꺽정이 장기간 실제 사업자인양 행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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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꺽정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자신은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단지 이름만 빌려준 데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은 임꺽정이 장기간 실제 사업자인양 행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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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시의 유의사항
1) 과세사업자
2) 면세사업자
3) 사업자등록번호
4)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Ⅲ. 세무와 세무관리
1. 세무관리의 개념
2. 세무관리의 대상
1)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관리
2) 부가가치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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