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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 164,608
7,세액공제 : 0
8,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금액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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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결정세액 : 164,608
10,가산세 : 해당없음
(2004년도 매출금액이 4800만원미만으로 판단되어 무기장 가산세 20%에 해당안됨)
11.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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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을 계산하는 단계이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징수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단계이다.
징수 또는 환급할 세액 = 결정세액 -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금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연말정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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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라 한다.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하고 가산세를 더하면 결정세액이 되고, 원천징수세액 등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면 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계산된다.
5. 분류과세의 경우
소득세에 있어서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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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①산출 세액 = 과세 표준 × 세율
②결정세액 = 산출 세액 - 세액 동제, 감면 세액
③확정 신고 자진 납부 세액 = 결정 세액 - 기납부 세액
④총결정 세액 = 결정 세액 + 가산세
⑤고지 세액 = 총결정 세액 - 기납부 세액, 확정 신고 자진 납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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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실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부나 기타 서류등이 멸실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근거가 없을 경우 ‘추계조사’에 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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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의 결정경정
세무서장 등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의 조사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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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 결정되어 중국산보다 훨씬 높은 세금부담을 지고 있다.
특히 쿼터 및 관세쿼터 부문은 WTO 가입 첫해의 약속사항들 중 이행정도가 가장 미진한 부문이다. 특히 非국유기업들에 대한 쿼터 배분량은 외국기업들이 대량수출을 기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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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을 전액공제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김대영, “부동산세제의 획기적 개편”, 계간세무사 2004년 겨울호, 103호, 2005, p.1
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에 대해 살펴보면 종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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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지급절차
[3]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
1. 제도도입의 취지
2.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4] 중개수수료
1. 중개수수료 청구권의 발생과 소멸
2. 중개수수료 등의 결정
3. 중개수수료의 산정방법
4. 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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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외 법정 최저임금의 인상과 함께, 비금전적인 측면에서의 저임금 고용에 대한 제도적 소득보장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여성 비정규직의 임신, 출산권 확보
비정규직의 대다수인 상시업무에 종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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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신청을 하여 약 2천만원에 가까운 매출세액을 환급 받은 것이었습니다. 법인세신고와 사업소세신고를 비롯하여 각종 세무신고는 물론, 분기, 반기 및 결산을 수행하였습니다. ○○으로 옮겨서 자금조달 및 관리, 자금계획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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