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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관점에서 세원의 공유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세원이양을 공론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기존의 세제를 통해서 세원을 확충하려는 자기책임의식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의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안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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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재정이전 정책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정책에 따라 그 목표에 맞는 적절한 수단이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1.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
2. 중앙과 지방간 재정정책
(1) 세원이양 정책
(2) 재정 이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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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이양에 대하여 재무성이 국가재정의 관점에서 반대하였고, 지방교부세의 근본적인 개혁에 대해서도 총무성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지방제도조사회는 여러 의견을 수용하여 2003년 6월 27일에 그 개혁안을 결정하였다. 개혁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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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해야 한다. 중앙부처에서는 지역간 격차를 전제로 세원이양보다 이전재원의 증액을 선호하고 있으며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전제로 이전재원의 증액도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형식적 배분이 80:20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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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한편 고이즈미 정권의 구조개혁 과정 속에서 지방재정분권 과제는 삼위일체개혁이
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다. 삼위일체개혁이란 국고보조부담금(국고지출금). 지방교
부세. 세원이양을 포함하는 세원배분에 관한 문제를 삼위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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