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분에 따른 재원 배분의 적합도를 제고하는 것이 순전히 세원의 재배분을 통해서 이루기는 힘들 것이다. 즉, 이상과 같이 특별시·광역시 본청과 자치구간에 세원재배분 방안이 확정되고 나면, 시세 가운데 일부 혹은 전부를 대상으로 조정
|
|
|
세원재배분 대안에 대한 평가
자치구세의 비중을 계산함에 있어 현행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제의 개편으로 인하여 자동차세의 16.8% 및 면허세의 84.2%가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 대안의 자치구세 비중을 계산하였다.
우선 제1안은 자치구세
|
|
|
세원재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세입의 자치와 세출의 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때 자치단체간 세원 불균등을 시정하는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재정분권 없이는 지역혁신을 위한 물적 기초를 확보할 수 없다. 재정
|
|
|
이 20%에 불과하여 ‘2할 자치’로 표현되는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세원재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세입의 자치와 세출의 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때 자치단체간 세원 불균등을 시정하는
|
|
|
배분의 원칙 및 모형, 세원배분 방식
1. 세원배분의 원칙
2. 정부간 세원배분의 기본 과제와 세원배분 방식
가. 정부간 수직적,수평적 세원배분의 기본과제
나. 정부간 세원배분 및 조정방식
3. 정부간 세원배분론 : 전통적 세원배분론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