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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 사업소세이다. 그러나 세원의 재분배에 의한 결과 취득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면허세, 등록세, 담배소비세, 재산세가 자치구세가 된다.
특별시광역시세의 경우를 살펴보면, 현재 특별시광역시세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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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2003
국중호, 1990년대 후반 일본의 재정개혁과 세제개편, 한국조세연구원, 1998
나성린 외 1명, 기업구조조정 추진 방향과 세제 개편 방안, 대한민국국회, 2009
이우진, 토지공개념제 재정립을 위한 법적 검토 : 토지초과이득세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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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시에 동시에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둘을 분리해서 평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분리하여 과세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에 대한 과표를 토지가격과 별도로 원가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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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를 이원화함으로써 조세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며 국세로 징수한 종합토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금 재원으로 일정한 기준으로 배분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세원 불균등을 해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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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고급주택 등에는 10%이다. 이외에도 상속세와 증여세는 양도세의 보조역활로 자본 이득이 발생한 부동산이 양도되지 않고 증여 및 상속되는 경우 부과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표와 세율
과표
세율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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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이 부적합 항목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재원의 확보가 불안정적이고, ② 대상 사업의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재검토가 불가피 하며, ③ 지방양여금의 늦장지급 등이 지적되고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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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토지개발(주)에 대한 재무제표 및 기업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 상세보고서(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Watch등급, 기업개요, 주요재무상황, 주요재무비율, 재무신용평정, 신용도 분석의견, 기업현황, 주요 주주현황, 경영진현황, 관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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