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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제21조【분납】
제22조【물납 및 매각의뢰등】
제23조【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
제24조【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공제】
제25조【보유토지명세서등의 제출】
제26조【양도소득세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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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5. 신고납부
Ⅱ. 소득세
1. 소득세 계산구조
2. 소득세 과세대상
3. 필요경비
4. 소득공제 : 표준공제 60만원
5. 세율
6. 가산세
Ⅲ.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의 개념
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3. 부동산 임대(차)에 따른 임대(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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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1. 종합소득세
1) 종합소득란
2) 소득금액
3)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의무자
2. 필요경비
1) 필요경비란
2)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
3. 종합소득세의 계산
1) 종합소득세의 자진납부세액의 계산구조
2) 종합소득공제
3) 세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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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무자
3. 납세지
1) 거주자
2) 비거주자
4. 양도, 취득의 시기
1) 일반적인 거래
2) 특수한 경우
5. 과세표준
6. 면제 또는 감면
1) 비과세
2) 면제와 감면
7. 과세특례
8. 신고와 납부
1) 예정신고
2) 확정신고
3) 분납
4) 물납
9. 가산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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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자기 매출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할 의무가 없으며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상의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직전연도의 사업수입금액 등을 기재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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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형태를 달리한다 하여 온인한 부부를 세제상 불리하게 취급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는 과세대상이 합산되는 부부에 대해 결혼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입법적 배려가 요구된다.
보유세의 부담세율 문제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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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10%를 공제한다. 1. 조세의 의의
2. 조세의 분류
3. 취득세
4. 등록세
5. 재산세
6. 종합부동산세
7. 양도소득세
8. 상속세
9.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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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
1. 종교단체 과세제도의 문제점 13
가. 과세제도의 후진성 13
나. 지방재정 건전성 저해 13
2. 지방세 과세방안 15
가. 취득세 16
나.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18
다. 지방소득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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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에 대해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가 수익세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에 따라 재산세(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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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제도의 문제점14
제4장 각국의 과세입법례16
제1절 독일16
1. 소득세법(법인세법)상의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16
2. 파트너와 파트너십 간의 거래에 대한 과세18
제2절 미국26
1. 미국연방세법상 파트너십의 의의26
2. 납세의무자와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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