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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 행정개혁의 과제이다.
6) 공공부문 기능 재정립의 성과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자.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 내지 철폐를 근간으로 하는 규제개혁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확립하는 데 필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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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발표집
정승건, 2000, 일반논문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한국행정개혁이론의 모색,
한국행정학보
송하중, 2000, 현 정부개혁의 평가와 과제 현정부의 행정개혁 추진체제 평가, 한국행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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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이 부분적으로 평가되어 질 수 있으나, 총체적으로는 다양한 문제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정부수립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행정개혁은 지엽적이고, 단기적인 것이어서 국가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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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시장에 대한 빈번한 간섭, 불필요/과다한 정부 규제 등이 한국경제, 더 나아가서는 한국 사회 전체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광범위한 공간대가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2) 김대중정부 행정개혁의 평가
(1) 정치성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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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에서 잘못된 것을 확인하여 빨리 고치는 행정’,‘변화하는 시대조류에 맞춰서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습능력이 탁월한 행정’등이라면, 이제 행정개혁의 관념과 전략에서 점진적 개혁의 예지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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