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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Ⅳ 후단).
(2) 資本의 增加
주식의 발행에 의하여 회사의 자본은 증가하지만 자산에는 변동이 없다
(3) 質權의 效力
登錄質의 경우에 질권자는(商 340 Ⅰ)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商 462의 2 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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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오래전 例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의 성장기를 보면서 본 레포트 주제에 접근해 나가겠다.
2. 三星電子의 成長期
표[B-1] 三星電子 成長期.
그림
.三星電子 時代別 主要 沿革
1968/12/ 삼성전자 공업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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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청산(淸算) 절차를 밟게 되므로(531조 1항), 회사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한다(245 542조). 이 경우 영업수행을 위한 기관인 이사회에 갈음하여 청산인회(淸算人會)가 집행기관이 된다. 주식회사의 청산에는 합명회사(合名會社)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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競合이 생긴다. 이 경우의 第三者에는 會社債權者外에 株主도 포함한다. 일. 총 논
이. 회사에 대한 책임
1. 법령위반 또는 임무해태로 인한 책임
2. 자본충실의 책임
3. 책임의 소멸
4. 이사책임의 추궁
삼. 제삼자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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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에 提出하여 그 承認을 要求하여야 하나(四四九條一項), 이때에 監事는 計算書類를 調査한 結果의 意見을 진술하고(四一三條), 또 總會도 必要에 따라 檢査人을 選任하여 計算書類와 監事의 報告書를 調査시킬 수 있다(三六七條).
_ 計算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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提起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1項의 株主는 즉시 會社를 위하여 訴를 提起할 수 있다.
_ ④ 前項의 期間의 經過로 因하여 會社에 回復할 수 없는 損害가 생길 念慮가 있는 境遇에는 前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第1項의 株主는 卽時 訴를 提起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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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問題가 제기되나, 資金調達의 便宜와 株主의 利益保護라는 두 가지 要請을 조화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方法이다.
_ 外國의 立法例로서는 美國의 캘리포니아州一般會社法 뉴욕州事業會社法 日本商法이 같은 입장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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備金은 會社의 資本充實을 기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원래 장래의 損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어서 第三者를 위한 것이라는 점보다 會社자체를 위하는 의미가 强하기 때문이다.
3. 減少節次上의 差異
_ 資本의 減少는 그만치 會社에 留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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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3) 半期報告書制度
_ 日本商法中 株式會社의 計算 公開에 關한 改正試案에서는 半期報告制度를 義務化시키고 있지만 中間配當과 關聯되는 中間財務諸表規則이 우리 나라에 아직 制定施行되고 있지 않아 企業會計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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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理事 支配人 기타의 使用人의 지위를 兼하면 독립성을 잃게되고 자기가 자신을 監査한다는 모순을 초래하기도 하므로 監査의 獨立性을 유지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다.
_ 監査가 子會社의 理事 및 支配人 기타 使用人을 兼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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