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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의 IT화 - 일본상법에 있어서의 주주총회의 전산화를 중심으로”, 「인터넷법연구」제1호, 한국인터넷법학회, 2002.
증권예탁원 조사개발부 “전자투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주주총회의 IT화를 위한”, 한국상사법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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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상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서면투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서면투표제를 도입하는 경우 서면에 의해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의사정족수가 부족하여 주주총회가 성립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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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상기업(商企業)을 중심으로 규율하기 때문에 특별사법(特別私法)이라 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 상법전(商法典)만을 가리킨다. 현행 상법전은 1962년 1월 20일에 공포(公布)되어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온 것인데, 그 이전에는 일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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機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3) 半期報告書制度
_ 日本商法中 株式會社의 計算 公開에 關한 改正試案에서는 半期報告制度를 義務化시키고 있지만 中間配當과 關聯되는 中間財務諸表規則이 우리 나라에 아직 制定施行되고 있지 않아 企業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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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상법 280조의 2
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회사는 제391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대표소송의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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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의 IT화-일본상법에 있어서의 주주총회의 전산화를 중심으로-”, (인터넷 법연구 제 1호, 2002).
권재열, “주주총회의 전자화-상법 제363조 제1항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비교 사법 제10권 2호, 2002).
李哲松,「會社法講義」第 3版 (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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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있어서의 부동산중개업자 제1절 부동산업
1.부동산업의 정의
2.부동산업의 발달
3. 부동산업의 분야
4. 우리나라의 부동산업
제2절 중개
1. 중개의 의의
2. 부동산중개
제3절 부동산중개업
1. 의 의
2. 각국에 있어서의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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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1. 중개의 의의
2. 부동산중개
[3] 부동산중개업
1. 의의
2. 각국에 있어서의 부동산중개업
[4] 부동산중개업자
1. 미국에 있어서의 부동산중개업자
2. 일본에 있어서의 부동산중개업자
3.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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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인적회사를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창희, 파트너십에 대한 재정과 새방안 연구, 재정경제부, 2001, p.1.
1. 도관론
도관론은 파트너십을 독립적인 납세실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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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전자 유가증권이 통용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의 전제 조건인 전자무역 관련 표준의 재정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자원 및 역량 측면에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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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놀타사로부터 1억 3000만 달러를 받아 냈습니다. 이처럼 특허 및 산업재산권이 중요하며 오늘날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 경제전쟁시대에 그 기업의 첨단무기이며 무형의 재산입니다. 저는 ○○공업에 입사해 특허 및 산업재산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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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에 대한 어학 구사능력도 겸양하여 세계무대를 누비는 경제인이자 무역인이 되고 싶습니다. 국제무역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로 국제금융전문가, 무역상무전문가 등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지만 무엇보다 국제경영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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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사금융사가 전체의 80%를 넘는 상태에서 국내 기업에 입사의 기회를 접했다는 것 또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부산지역에서는 극히 드문 곳이라 생각하여 채용공고를 확인 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직장은 인생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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