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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②신식별설(->신소송물이론) <기판력>
1. 의의
2. 기판력의 본질
(1)실체법설
(2)구체적법규설(권리실재설)
(3)소송법설
1)모순금지설(구소송법설)(判)
2)반복금지설(신소송법설)
[소의 이익과 소권이론]
1. 사법적 소권설
2.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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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권이론
1.사익적 소권설
2.공법적 소권설
⑴구체적 소권설(권리보호청구권설)
⑵본안판결청구권설
⑶사법행위청구권설(재판청구권설)
3.소권논쟁 의의
Ⅱ.개념
Ⅲ.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⑴청구가 소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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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나, 그 재판청구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하여 소권논쟁상의 여러 이론들이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소송의 목적을 본질적으로 사권의 보호에 있다는 입장에 서면 최근 독일의 다수설인 사법행위청구권설에 기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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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권도 역시 이에 속한다.
1. 보호규범이론
언급했던 보호규범이론에 따르면 주관적 권리는 어떠한 규범에 의해서 성립되게 된다. 단 이 규범은 최소한 당사자의 보호에 기여해야만 한다. 따라서 오로지 일반적 편익(공익; Belang der Allgemeinh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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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을 수인한도론이라 한다.
4) 입증책임의 전환과 개연성이론
공해소송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누구인지, 침해와 손해발생의 인과관계, 손해의 정도 등의 입증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입증책임을 가해자에게 전환시키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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