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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법은 소녀의 경우는 윤락행위등 방비접으로 처버러하지아니하며 소녀에 대한 형사 처벌은 일체 면제하고,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서 귀가 조치,보호관찰,병원등 위탁,소년원 송치, 선도보호시설 위탁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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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하여 부분적으로나마 비행청소년에게 자유로운 생
활을 허용하고 보호관찰관과 보호위원의 지도감독과 보도원호를 받아서 교화개
선, 갱생케 하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 재통합시킴으로써 재범을방지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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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함께 퇴소를 요청한 때), 시설의 내부규정에 의한 퇴소사유에 해당된 때, 기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입소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등도 퇴소 가능함.
Ⅴ. 선도보호와 비행청소년
청소년은 성인과 아동의 중간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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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dirks 문화·정보센터 운영
가출청소년,
보호관찰청소년,
근로청소년,
어려운청소년
문화체육부
기능
사 업
세부사업
대 상
담당부처
청소년비행 예방 및 계도
6.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실천활동 강화
·학생선도협의회운영개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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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야간 정보센터 운영
청소년 dirks 문화정보센터 운영
가출청소년,
보호관찰청소년,
근로청소년,
어려운청소년
문화체육부
기능
사 업
세부사업
대 상
담당부처
청소년비행 예방 및 계도
6.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실천활동 강화
학생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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