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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기술(4점)하시오. (총10점) (단, 연구 결과에 있어서, 각 순위별 % 수치 구분은 명확하지 않아도 무방함.)
문4) 우리 소년법 ‘제4조’에서 분류하고 있는, 범죄소년(1점), 촉법소년(1점), 우범소년(3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총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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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을 가정 밖으로 유혹하는 사회환경의 요인
3.촉발요인: 청소년들의 가출을 촉발하는 요인으로는 가출청소년 개인의 정서적. 행동적 특성과 또래집단을 들 수 있다.
*소년범죄동기로 가장 높은 것:우발적-휴흥비-부주의-호기심
*청소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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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규정들은 소년에게도 적용되지만 18세 미만의 소년들이 조사를 받는 동안 교돗에 구금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ⅳ. 소년범의 기소유예
기소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는 18세 미만 범죄소년에 대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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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참고문헌
경찰청 경찰백과 (2010)
네이버 백과사전
입법통합지식관리시스템
김준호(2003). 청소년비행론. 청목출판사.
정병수(2008). 청소년 범죄 실태연구 :신문기사의 내용분석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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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현황 (2003)
* 자료출처 : 대검찰청, (2004),「범죄분석」
5. 범죄원인
<그림 6> 소년범죄의 동기별 현황 (2003)
* 자료출처 : 대검찰청, (2004),「범죄분석」
2003년 소년범죄의 범죄원인을 살펴보면 우연이 25%로 가장 비중이 크고, 이욕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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