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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만들어야한다.
IV. 참고문헌
조원탁,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경기:파주,양서원, 2020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서울 : 학문사, 2006.
장인협,오정수 ,아동·청소년복지론:제2개정판 ,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2003
법제처,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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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여야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사항(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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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은 송천정보통신학교로, 청주소년원은 미평중고등학교로, 제주소년원은 한길정보통신학교로, 대덕지원소년원은 대덕정보산업학교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하지만 이는 대외적으로만 쓰일 뿐 소년법, 소년원법 등 관련법률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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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는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도 있으며, 이는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일정 기간 해당 법률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의 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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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배경
1. 아동의 권리
2. 입법배경과 연혁
Ⅱ. 본론
◎ 아동복지법
1. 아동복지법 주요내용
2. 최근 개정된 법안과 개정목적
3. 사례
4. 아동복지법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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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실효성을 강력히 하고, 차별금지법을 하루 속히 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기초연금을 도입하여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안정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1990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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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복지론◎청주대학교출판부 Ⅰ. 서론
Ⅱ. 아동복지의 정의
Ⅲ. 아동의 발달
1. 아동기의 특성
1) 의존성
2) 초기사회화단계
3) 결정적 시기
2. 사회구조 변화
3. 복지권리의 변화
Ⅳ. 아동복지제도
1. 아동복지관계법의 체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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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
(2)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3) 군사시설
(4) 발전소(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포함한다)
(5)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 수신 중계시설을 포함한다)
(6)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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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 파견 등)
④ 아동의 야간노동 금지, 노동시간에 일반교육, 종교교육 구분, 소년소녀의 침실 구분, 연1회 의복지급의 후생복지, 청소와 환기시설 설치
⑤ 1847년 공장법 개정으로 여성과 18세 이하 아동은 1일 10시간 근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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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치 / (4) 범죄피해자 등 구제시스템의 실현 / (5) 민사재판의 적정신속화와 민사집행제도의 충실 / (6) 가사사건의 해결을 위한 가정재판소의 충실강화 / (7) 소년사건 및 어린이의 인권에 관한 개혁 / (8) 형사재판의 개혁 / (9) 국제적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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